2019. 8. 28.(수)

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2차 회의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정선

익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19. 8. 28. 익산시장 복지국장
의안 번호	2080

Ⅰ. 개    요

1. 개정이유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출산지원금 대상자를 정비하고, 지원   대상 거주요건 완화 및 출산지원금 인상으로 여성장애인 지원   사업을 도모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거주요건 완화(안 제3조제2항)

- 출생일을 기준으로 익산시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할 때 지원대상에 포함

나.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출산지원금 대상자 정비 및 지원액 인상(안 제4조)

현 행	개 정
장애 1~2급은 1,000,000원, 장애 3~4급은 700,000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150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100만원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당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당 지원액에 100만원을 더하여 지원

다.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정비함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는 여성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2012.1.12.),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장애인등급제 폐지 사항과 출산     지원액 조정 및 거주요건을 완화하여 실효성을 높이고자 개정    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개정내용 및 타당성

▸안 제3조는 출생일 기준 익산시에 거주하는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할 때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거주요건을 확대한 사항이며

▸안 제4조는 2019년 7월부터 기존의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장애등급에 따라 지급하던 것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경우와 ‘심하지 않은’경우 2개 등급으로 개정하고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한 사항으로 출산지원금 신청기준을 완화하고 지원금을 인상하는등 장애인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출산장려금의 지급으로 중복 지급의 오해가 있을 수 있어 타 자치단체의 사례와 같이 본 조례에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지원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안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개정안	수정안	비 고
안제4조 ----	안제4조 ① ---- ②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출산장려 관련 지원을 받았더라도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안제4조 제2항 신설

3.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